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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국회 통과 및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통보
주원지입차 조회수:51 124.111.208.179
2021-01-19 11:24:25

제 목 :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국회 통과 및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통보

 

1. 회원사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,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과 관련하여 통보 드립니다.

 

2. 동 법률은 2021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. 이와 관련, 국토교통부는붙임자료와 같이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, 모든 회원사님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3. 아울러, 동 법률은 당초 발의안의 시행시기(공포 후 1)보다 앞 당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추후 하위 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. 또한 당초 우려했던 동 법률의 독소 조항들이 모두 제거됨에 따라 동 법률 제정으로 인하여 일반화물업계가 직접 피해를 입는 것은 없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붙임 : 국토부 보도설명자료 1부. ‘끝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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