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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안전법 일부개정 알림
주원지입차 조회수:7 124.111.208.185
2021-08-06 11:54:06

1. 법률 제18343(2021.07.27.) 및 연합회 화련 제468(2021.07.27.)와 관련입니다.

 

2. 교통안전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(‘21.7.27,’‘22.1.28 시행)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아 래 -

<교통안전법 일부개정 주요내용>

 

□ 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 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, 2년간 응시 금지(53조의신설)

 

□ 관계공무원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 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55조의및 제65조제2항제10호의신설)

 

□ 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를 단속하는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뇌물죄 등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(62)

붙임 : 1. 법률 제18343호 1.

2교통안전법 개정문 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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