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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 규제개선 확정 알림
주원지입차 조회수:6 124.111.208.185
2021-09-09 10:24:32
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2021.8.26.)와 관련입니다.
3. 국토교통부에서 8월 26일 경제단체,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·의결하여 20개 과제가 확정되었는바, 화물운수업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아   래 -

□  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적재량 산정방식 개선(자동차규칙 및 세칙개정(첨단자동차과, `22.3))
  ◦ 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자동차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  산정하도록  개선


□ 가스운송화물차 가스운송장치 규정 개선(자동차 성능 및 기준 규칙 개정(첨단자동차과, `22,3))
  ◦ 자동차 성능 및 기준규칙 상 신규안전검사에서 고압가스법 용기검사 항목을 제외하여 인증기간에 따른 업계부담을 완화

□ 중고차 구입 시, ‘자기부담금 확인’ 유의사항 마련(자동차등록규칙 개정(자동차운영보험과, `21.9))
  ◦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의 유의사항 란에 ‘배출가스 저감 장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 확인’을 명시하여 선의의 매수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 


붙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`21.8.26.) 1부. 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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